[시사위크=정계성 기자] 13일 정부가 가상통화 규제 대책을 내놨다. 발표에 앞서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라는 강력제재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예상보다는 약했다는 평가다. 블록체인 등 가상화폐의 기반이 되는 기술개발이 위축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정부의 발표한 대책은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투자금지 ▲거래자 본인확인 강화 ▲미성년자·외국인 계좌개설 금지 ▲거래소 자금세탁방지의무 ▲설명의무 강화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가상통화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여부를 검토하고,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환치기나 유사수신 방식의 투자자 모집 등 불법사항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주요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상통화 대한 과세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기과열 분위기에 편승한 관련 범죄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의 대책은 시장의 예상보다는 다소 약하다는 평가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비트코인 열풍을 이대로 두면 심각한 왜곡 현상이나 병리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고, 청와대도 문재인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정부는 가상화폐 관련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강력한 규제가 나올 것을 예상한 바 있다.

투기과열에도 불구하고 강력 처방을 내리지 못한 것은 가상화폐 기반기술 때문이다. 블록체인은 이론상 보안이 완벽한 전자장부로, 차세대 보안기술로 여겨진다. 가상화폐 거래 및 유통과정에서 쌓이는 노하우도 무시할 수 없다. 무엇보다 가상화폐의 미래가 어떻게 발전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규제만이 답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관련 “앞으로 가상통화 투기 부작용이 발생하는 부분을 지속 시정하면서 정부 조치로 인한 블록체인 등의 기술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책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발표를 앞두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격렬한 토론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주로 민정과 금융라인이 규제에 찬성을, 산업 및 과학기술 계통이 반대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중요한 안건으로 다루고 있다”며 “법과 질서, 국가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쪽은 규제를 하자는 의견이 많았고, 산업과 관련된 수석들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기술발전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규제에 반대하는 쪽이 많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