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진적인 금리인상이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금리가 단기간에 급증해도(1%p) 가계가 이를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픽사베이>

[시사위크=현우진 기자] 금리가 일시에 큰 폭으로 높아지더라도 전반적인 경제수준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4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금리 상승이 대출주체인 가계·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2014년 이후 가계신용은 저금리와 주택시장의 호조 속에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들어 대출금리가 상승 움직임을 보이며 일부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채무상환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의식이 바탕이 됐다. 2012년 말까지 169.7%였던 가계의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LTI)은 2017년 3분기에 210.7%까지 급증했다. 같은 기간 LTI가 500%를 넘는 차주의 비중도 6.6%에서 10.2%로 높아졌다.

한국은행이 대출금리가 일시에 1%p 상승하는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가계의 채무상환부담 정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가계대출 차주의 DSR(소득 대비 추가 이자부담액) 상승폭은 17년 3분기 기준 1.5%p 가량으로 나타났다. 전체 차주의 60.9%는 상승폭이 1%p 미만이었으며 1에서 2%p 사이인 차주도 17.9%에 달했다.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치다.

반면 전체 차주의 5.7%는 DSR 상승폭이 5%p를 넘었다(1.6%는 10%p 이상). 이들 취약계층에서는 소득 하위 30%의 저소득층과 50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높았다.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은행 외 대출·신용대출을 다수 보유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기업계에 대한 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됐다.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이자보상배율’은 최근 수 년 간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시장금리가 상승하더라도 기업의 추가채무상환부담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금리가 1%p 상승할 때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의 비중은 이전 33.0%에서 34.1%로 높아지며, 전체 기업부채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소기업이 1.9%p, 대기업이 1.0%p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가계와 기업 모두 금리가 1%p 상승하더라도 채무상환부담의 증가 정도는 대체로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분석됐다”고 조사 결과를 정리했다. 향후 경기가 회복되리란 전망과 함께 가계소득과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돼 채무상환부담의 증가를 상쇄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취약계층에 대해선 “소득에 비해 대출이 많고 변동금리 대출비중이 높은 일부 취약계층은 이자부담 증가 정도가 비교적 큰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한국은행이 금리문제에 대해 보였던 매파적 성향과 일치하는 결과다. 한국은행은 17년 하반기 들어 꾸준히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왔으며, 미 연준을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으로 한국의 기준금리를 올리는 모습도 보여줬다. 다만 한국은행이 이번 보고서에서 가정한 것처럼 기준금리가 단기간에 1%p 상승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내년 0.25%p씩 1회 내지 2회 상승을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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