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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우왕좌왕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문제 질타

기사승인 2018.01.12  10: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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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12일,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조치 발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한편, 효과적인 처방을 정부에 주문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자유한국당은 12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에 대해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을 둘러싼 국제 동향을 냉철히 살피고 기본 원칙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법무장관이 어제(11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청와대가 뒤늦게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라며 “최저임금부터 가상화폐까지 우왕자왕, 좌충우돌 하면서 손 대는 것 마다 거센 폭풍을 몰고와 진정한 마이너스의 손이 따로 없을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도 “(가상화폐 이슈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위기대응 능력의 부재,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가상화폐 시장을 두고) 초기 대응부터 ‘제도 금융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고수한 채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이 상황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가상화폐 시장을 둘러싼 국제 동향을 냉철하게 살피고, (시장 규제 등과 관련한) 기본 원칙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효과적인 처방을 위해 무엇보다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함 정책위의장은 “가상화폐 문제는 단 칼에 무 자르듯 접근하면 안 되고 4차 산업을 이끌 신기술 개발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며 “애꿎은 피해자가 양상되지 않도록 범 정부 차원에서 지혜를 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방침을 두고 추경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상화폐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이슈에 대해  대응하기로 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sisaweek.com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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