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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핵심사업 평가계획 발표… ‘재정혁신’에 방점 찍혔다

기사승인 2018.01.12  18: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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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재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8년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현우진 기자] 새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가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주재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기획재정부는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80대 핵심사업 평가’를 실시해 재정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정책기조와 전문가‧국민의견을 고려해 선정됐다는 사업과제들의 면면과 함께 새 평가제도의 재정적 효과에도 관심이 모아졌다.

◇ ‘핵심사업’에는 정부정책‧예산규모 반영

핵심사업 평가계획은 재정사업 평가제도의 전면 개편을 의미한다. 1,415개 사업에 대한 사업부처의 자체평가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데 그쳤던 기존 사업평가제도를 버리고 정부정책방향과 궤를 같이하는 일부 사업항목을 선정해 집행과정과 결과를 중점 관리하는 방식을 택했다. 단순 산출량뿐 아니라 해당 사업이 성장과 분배의 순환구조에 미친 영향도 평가하기 위해 중기(3년) 결과목표에 대한평가도 도입됐다.

집중관리대상인 ‘핵심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26개 부처가 주관하는 80개 사업이다. 사회적 기업 육성‧노인일자리 지원 등 7조8,149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15개 일자리 창출 사업과 교육‧복지‧문화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14개 인적자원 개발사업 등이 포함됐다. 취약계층의 소득기반 확충과 창업기업 지원정책도 빠지지 않았다.

5개 영역에서 80개 사업이 핵심사업 평가대상으로 선정됐다. <표=시사위크>

정부가 직접 밝혔듯 지출혁신은 제도개편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또 다른 노림수다. 80개 핵심사업에 배당된 예산액을 모두 합하면 그 액수는 23조1,000억원에 달한다. 새 정부의 정책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뿐 아니라 재정사업평가 관리체계도 개선해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겠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는 “우수‧보통‧미흡이라는 등급별 평가에 따라 기계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던 기존 방식 대신 원인분석을 통해 예산을 조정하거나 사업구조를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 세출 구조조정 가능할까… ‘사회보험’ 큰 산 넘어야

재정지출의 효율화는 전 세계적 화두다. 국민의 삶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세계대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신세대가 고령층에 편입되면서 각국 정부의 복지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고령화는 경제 활력을 떨어트려 조세수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정된 조세수입을 더 많은 곳에 써야 하는 만큼 세출 구조조정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11일 발표된 ‘핵심사업 평가 추진계획’ 또한 이와 같은 관점에 기반을 둔다.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여 재정상의 여유를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5년 발표한 ‘206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지출이 경상성장률을 따라 상승할 경우 2060년의 국가채무는 GDP의 62.4%까지 높아진다.

한국의 미래 재정건전성이 벌써 골든타임을 넘은 것은 아니다. 기재부는 동 보고서에서 “잠재 경제성장률의 둔화와 복지지출의 증가 등 압박요인이 많다”면서도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고, 새로운 의무지출이 도입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면 (사회보험부문을 제외한) 일반재정부문은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 가능할 전망이다”고 밝혔다. 매년 재량지출액 중 10%를 삭감할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1%로 낮아진다는 설명이다.

반면 사회보험부문은 이 분야에서 일종의 불치병으로 취급받고 있다. 현재 한국은 생산가능인구 다섯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고 있으며,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이 구조는 2050년에 1.4명이 한 명을 부양해야 할 만큼 악화된다. 수입‧지출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사회보험제도는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은 2044년에 적자로 전환되며, 2060년엔 아예 기금이 고갈된다. 사학연금은 2042년에, 건강보험은 2025년에 유명을 달리할 운명이다.

출산율 제고를 통해 부양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결국 국민부담을 늘리고 급여는 낮추는 방법밖에 없다. 기재부에 따르면 조세율을 높여 기금 고갈을 방지할 경우 현재 28.4%인 사회보험 국민부담률(2060년 기준)은 39.8%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현우진 기자 hwjin021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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