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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노조 “가상화폐는 시한폭탄“… 선제적 대응 촉구

기사승인 2018.01.13  17: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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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위크=정수진 기자] 가상화폐를 둘러싼 논란이 정국을 흔들고 있다. 정부가 투자 과열 현상을 빚는 가상화폐에 대해 고강도 규제에 들어간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맞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 노동조합(이하 한은 노조)이 가상화폐를 가짜화폐로 규정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입장을 내놔 주목을 끌고 있다.

13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 노조는 전날 내부망을 통해 ‘서민 홀리는 가짜화폐에 적극 대응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한은이 중앙은행으로서 가상화폐에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 노조는 “가상화폐가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실물 기반이 없는 가상화폐는 기업을 바탕으로 한 주식 버블이나 부동산 버블보다 더 위기에 취약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블록체인은 새로운 화폐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결제기술, 화폐적 가치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하루에도 몇십퍼센트씩 등락하는 가상화폐의 변동성과 투기성은 화폐의 가장 기본적인 거래수단 기능을 전혀 수행할 수 없음을 잘 보여준다”며 “통화당국이 이 거짓화폐의 문제점을 주시하고 좀 더 빨리 경고하지 않는 것은 매우 뼈아픈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의 와치독 역할을 하는 중앙은행은 화폐가 무엇인지 타인들이 규정해주길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규정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최근 가상화폐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지난 9일 첫 회의가 열렸다. 중앙은행 차원에서 어떤 대응과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미정 기자 wkfkal2@sisaweek.com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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