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올해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늘어났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부 여당이 전방위로 움직이고 있다. 일부 언론보도로 부작용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우려해 이례적으로 부처 장관은 물론 경제부총리까지 라디오 인터뷰에 직접 나서 현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당 대표와 원내지도부가 나서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는 목소리를 키웠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된 이후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비판적 기사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며 “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높은 임대료, 과도한 수수료, 대형 유통업 난립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모든 것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진실을 외면하는 정도를 넘어 상황 왜곡이다. 매우 유감이다”라면서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임대료 인상 등의 문제들로 인해 소상공인 소득은 최저임금과 무관하게 하락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내수가 피폐해져서 중소기업 살길이 막막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돼왔다. 최저임금 인상은 이런 악순환 고리를 끊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는 만들자는 것”이라며 “분명한 것은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도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2008년에서 2017년까지 최저임금은 3천원이 올랐는데 고작 2년 동안 (주변 건물) 임대료는 200만원에서 400만원이 됐다”며 “주변 밥집에서 밥만 드시지 마시고 가게사장을 불러서 물어보면 금방 이해가 될 것이다. 경제활동이 (활발히) 일어나는 주요 도심에서 관찰 해보시면 제 말이 맞다는 걸 다 알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역동적이게 고치자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각 관계부처 장관들도 직접 ‘해명’에 나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교통방송라디오에 직접 출연해 “어떤 분들은 힘드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싸잡아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과장됐다는 생각이 든다”며 “(최저임금 인상 대책인) 일자리안정자금 말고도 (정부가)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인을 지원하는 대책을 세보니까 76가지다. 이런 지원을 사업주들께서 전부 다 신청하고 받으셔서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도 충분히 이해 하시면서 고용을 유지하고, 가능한 한 더 많은 분들을 고용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같은 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부 언론에서 앞서가는 부분도 있다고 본다”며 “최저임금 (인상안이)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임금은 후불로 지급된다. 그래서 아직 금년도 최저임금 반영한 1월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일자리안정자금도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신문방송에서 경영난, 인력감축 보도가 있는데 기존의 노사갈등, 불공정, 작년부터 넘어오던 이런 문제들이지 최저임금이나 일자리안정자금 집행하고는 전혀 무관한 경우가 많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