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자유한국당은 당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보다 한발 앞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자체 회의를 갖고 사법개혁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흐지부지되는 분위기다.

청와대가 지난 14일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인 15일,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장제원 사법개혁특위 한국당 간사는 청와대의 개혁안 발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민주당의 야당 의견 경청 의지 표명 등을 사법개혁특위 복귀 조건으로 내걸었다.

한국당은 청와대·민주당의 ‘성의있는 입장 표명’이 없을 경우 당분간 사법개혁 특위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예정된 사법개혁특위 위원장과 민주당·한국당·국민의당 등 3당 간사간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당초 사법개혁특위는 이번주 중 위원장과 3당 간사간 특위 활동 방향 논의를 마치고 이르면 다음주 중 본격 활동을 예고했으나 한국당의 불참으로 특위 활동이 늦춰질 전망이다.

◇ 민주당 ‘반발’에도 꿈쩍 않는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에 대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의기관인 국회를 거들떠보지 않겠다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함몰된 청와대 참모진의 꼴불견”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도 “(청와대의 발표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사법개혁특위와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 보이콧을 주장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같은 날 오후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청와대는 가이드라인을 하달하고 민주당은 이를 받드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사법개혁특위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면서 사법개혁특위 간사단 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민주당은 장 의원의 ‘사과 표명’ 요구에 “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 뿐이라는 얘기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면서 한국당 압박에 나섰다. 우원식 민주당 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의 사법개혁특위 불참 선언에 대해 “내용에 이견이 있으면 그에 맞는 내용을 얘기하면 된다. 새로운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이 왜 한국당의 문제가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의 사법개혁특위 참석 압박에 물러서지 않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16일 한국당에 따르면 사법개혁특위 활동 방침은 간사인 장제원 의원에게 사실상 전권이 위임된 상태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의 추가 입장 표명이 없는 한 사법개혁특위 활동도 당분간 냉전체제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당이 사법개혁특위 보이콧은 아니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어 민주당의 전향적인 입장 표명이 있을 경우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보이콧은 아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리겠다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