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안 발의 ‘로드맵’을 밝혔다. 일단 당 차원에서 1월 안으로 개헌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야당과 협의해나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통합 특별위원회(헌정특위) 활동에 비협조적인 자유한국당을 향해 ‘헌법 부정세력’ ‘전두환 군부세력’ 프레임을 씌우며 여론전에도 나서고 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발표한 2018년 신년사를 통해 “민주당은 1월 안에 당의 공식적인 개헌안을 확정하고 야당과의 협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국가 미래와 시민의 요구에 대한 야당의 겸허한 자세와 무거운 책임감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당리당략과 정치공학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마치 30년 전, ‘호헌세력’과 ‘개헌세력’ 간의 대결이 재현되는 것 같다. 당시 개헌세력이 국민 대다수였다면 지금의 개헌세력도 바로 국민 대다수다. 당시의 호헌세력은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이었는데 지금의 호헌세력은 누구입니까?”라고 날을 세웠다. 현재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를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을 ‘호헌세력’으로 규정짓겠다는 의도다.

추 대표는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6월에 개헌과 지방선거 투표를 동시에 병행하겠다는 것은 대선 과정에서 각 당 후보가 약속한 것이고 국민이 동의한 사회적 합의가 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호헌 하겠다’ 한다면 30년 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촉발된 직선제 개헌에 대해 당시 전두환 신군부를 호위하면서 호헌했던 그 세력과 마찬가지가 돼버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정특위가 첫발을 내딛자마자 한국당은 개헌 저지를 공언하며 국민개헌 발목잡기에 나섰다”며 “특히 한국당이 개최한 개헌 방해용 장외집회에서는 ‘사회주의 개헌’이나 ‘김정은식 민주주의’같은 금도를 벗어난 망언이 난무했다. 자유한국당의 아무말 대잔치와 이러한 행태에 대해 정치권의 일원으로 참담하며 매우 유감”이라고도 밝혔다.

민주당은 야당과의 개헌안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6월 지방선거에서 동시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개헌안을 2월 중으로 마련해 3월에는 국회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추 대표는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협의가 안 된다면 헌법적 권한으로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다. 일단 개헌안이 발의된다면 논의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이고 국민적 요구가 현실화될 경우 지방선거에 같이 회부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한국당의 ‘문재인 관제개헌’ 비판에 대해 “마치 대통령이 개헌안을 내놓은 것이 잘못된 것 인양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헌법에는 ‘국회의원 제적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한다’고 명문화돼있다. 대통령 발의권을 반대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다. 내용도 확정 안 된 개헌에 대해 ‘묻지마 반대’와 색깔론을 앞세운 뜬금없는 장외투쟁, 개헌논의 거부는 자기부정, 자가당착, 자충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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