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개헌 방침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개헌 밀어붙이기는 6·13 지방선거 승리의 꽃놀이패 속셈이라는 게 뻔히 보인다”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고 정치적 책임성을 제고하는 새로운 헌법의 틀을 만들어가는 국민 개헌을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이 주장하는 '국민개헌'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있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냐'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된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과 6·13 지방선거 동시 투표 의지를 보인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라며 “(지방선거를) 잘 치르고 난 뒤 여야 합의해서 (개헌을) 거쳐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권력구조를 제외한 개헌안 투표 방안에 대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로부터 국민들에게 새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한국당 소속 안상수 의원은 17일 MBC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과 가상화폐 이슈,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등을 언급하며 “이런 걸 잘 치르고나서 깨끗한 마음으로 국민들과 잘 숙의해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태옥 대변인도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권력구조를 제외한 개헌안을 6월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한다는 제안에 대해 “이번 개헌의 진정한 목적은 87년 체제 개편이지 지방분권이나 대통령 임기연장이 아니다. 지방선거 전략차원의 개헌은 안 된다”라고 강하게 맞섰다.

문제는 한국당의 '국민개헌'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 내부에서도 권력구조 개편을 둘러싸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등 다양한 방안이 충돌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개헌 시기 역시 "올해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여야 합의를 전제로 6월 내 개헌 합의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는 등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당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을 두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6일) "한국당이 개최한 개헌 방해 장외 집회에서는 ‘사회주의 개헌과 김정은식 민주주의’ 등 금도를 벗어난 망언이 난무했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