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청와대가 보유세 인상 시기를 앞당겨 추진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 보유세 인상과 관련한 논의는 꾸준히 있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게 요지다.

17일 취재진과 만난 청와대 관계자는 “(보유세 인상 관련) 정부 조율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보유세 관련 논의는 민주당에도 나왔고 여러 보도가 있었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며, 시행시기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보유세 강화안 발표 시기를 당초 예정했던 8월에서 3월로 대폭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특히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고가 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중과 방안을 두고 로펌 5곳에 위헌 여부 검토를 의뢰한 결과, 위헌 소지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정부의 보유세 인상 방안은 검토가 마무리된 상태”라고 전해 신빙성을 더했다.

<SBS>도 같은 날 보도에서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발언을 통해 “여러 방안 가운데 결국 부동산 시장이 가장 잘 알아채는 건 보유세 강화”라며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새로운 보유세를 도입해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보유세 인상 논의가 불붙은 것은 최근 강남 집값의 상승세와 무관치 않다. 문재인 정부는 서울 강남 중심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미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핀셋 규제를 통해 규제압력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강남은 더 오르고 지방은 하락하는 역효과로 나타났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보유세’ 강화를 대안으로 내놓는 상황이다.

다만 보유세 인상을 특정 지역의 ‘투기 억제 및 집값 안정화’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6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과세 형평 문제에 있어서 보유세를 올려야겠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부동산 가격 안정용으로 보유세를 쓰는 문제는 생각할 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연 부총리는 “정부가 강남4구라든지 아파트 부동산 가격 안정에 있어서 원칙은 해당 지역의 맞춤형”이라며 “보유세는 올리면 전국적으로 다 올려야 되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올리게 되면 전국이 다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