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지방선거 앞두고 선심성 예산 마구 뿌려" 혹평

국민의당이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내놓은 대중교통 무료운행에 대해 "혈세낭비"라고 혹평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국민의당이 17일 서울시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출퇴근시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두 차례 실시한 것에 대해 "혈세 낭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취지에 따른 효과는 전혀 없이 수십억원의 혈세만 낭비했다"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명분은 미세먼지 악화로 자동차 통행량을 줄이자는거지만 지난 15일 (미세먼지는) 1.8% 감소한 반면 대중교통 무료화로 5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책이 부른 예산낭비 사례임이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오늘 또 다시 대중교통 무료화를 단행했다. 100억짜리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중국의 스모그 제거탑이 시험 가동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착잡한 심정"이라며 "미세먼지 대책에 아무 도움안되는데 수백억씩 돈 낭비하는거 보다 창의적, 근본적인 대책을 시행하는데 혈세 쓰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에게 풀어준 100억짜리 선물은 도대체 누굴 위한 건가"라며 "서울시는 예산낭비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실행하는지 그 이유, 배경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야만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3선 도전이 사실상 정해진 가운데 이번 대중교통 무료운행이 지방선거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태우 최고위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선심성 예산을 마구 뿌리며 국민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라며 "미세먼지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이 50% 이상 차지한다. 국민 선심성 단기대책이 아닌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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