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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다시 ‘호혜세’ 언급… 한·중·일 겨냥

기사승인 2018.02.13  10: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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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에서 무역문제에 대해 발언하는 트럼프 대통령. <뉴시스>

[시사위크=현우진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해묵은 관세 논쟁에 다시 불을 지피고 나섰다.

블룸버그 등 다수 외신은 13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보는 국가들에게 ‘호혜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호혜세, 또는 상호호혜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초기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를 이야기할 때 자주 거론했던 용어다. 그 뜻이 명확하게 정해진 용어는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평소 발언에서 의미를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 “우리 수출품이 30%의 관세를 적용받는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언론 인터뷰에서 “‘상호 호혜적’인 세금에 누구도 화낼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즉 ‘받는 대로 돌려주는 관세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대 미국 무역흑자국인 중국과 일본, 한국을 직접 언급하며 “저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다른 나라가 미국을 약탈해가면서 미국 제품에는 막대한 관세를 매기도록 용납할 수 없다”는 말도 있었다. 상무부 장관 윌버 로스 또한 대통령의 말에 동의의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호혜세가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밝히지 않았으며, 블룸버그는 “현재 어떤 공식적인 계획도 마련되고 있지 않다. 아마도 대통령은 자신의 오랜 감상을 말했을 뿐”이라는 행정부 선임보좌관들의 발언을 보도했다.

공화당에서 제안했던 새 수입관세도 이번 세법개정안 논의에서 제외된 상태다. 수입물가에 큰 영향을 받는 소매업자들의 반대가 극심했기 때문이다.

현우진 기자 hwjin021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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