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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민간기업’까지 청렴도 조사평가 검토 지시

기사승인 2018.02.13  1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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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개최된 영상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청렴도 조사 평가까지 검토해볼 것을 국민권익위에 지시했다. 국제기구들의 순위발표에는 민간이나 기업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채용비리 전수조사 등 일련의 반부패 노력으로 공직사회의 청렴문화가 점차 정상궤도를 찾아가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우리 정부는 전임 정부의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반감과 엄중한 심판 속에서 출범한 정부라는 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따라서 “공공기관의 청렴도에서 전임 정부와 확연히 차별화되는 획기적인 진전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올해 2018년에는 확실한 차별을 보여줄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를 중심으로 연중 내내 반부패 대책을 강도 높게 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51건,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2017년 반부패 관련 평가결과 종합분석’ 보고가 있었다.

2017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는 7.94포인트로 지난해 보다 약 0.09 포인트 올랐다. 일부 항목에서 상승한 것은 맞지만 큰 의미를 부여할만한 수치는 아니었다. 이에 관해 문 대통령은 “2017년은 중간에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에 정권 교체 전후의 청렴도 비교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17년 반부패 관련 평가결과 종합분석’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향후 민간과 기업의 청렴도 조사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청렴도를 조사한 국제기구들의 순위발표를 보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나아가 기업까지 포함한다”며 “민간 기업까지 청렴도 조사를 평가해보는 일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 조사가 해마다 거듭된다면 민간 기업 분야의 청렴도 추세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계성 기자 under74@sisaweek.com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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