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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평창 결의안 무색한 국회 파행 책임 공방

기사승인 2018.02.13  17: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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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권성동 위원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해명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회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에 맞서 상임위 전체회의 ‘보이콧’을 선언한 한국당 간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국회 차원의 정쟁을 자제하자는 의미에서 채택한 ‘평창 결의안’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13일 당 회의석상에서 2월 임시국회의 공전을 한국당 탓으로 돌리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은 법사위 문제를 다른 상임위에도 연계하여 국회 전체 법안심사를 보이콧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올림픽 한 종목 참가에 문제가 되었다고 해서 다른 종목까지 보이콧하는 것과 같은 비신사적인 행동”이라며 “법사위원장의 사회권 이양을 검토해 주시고 법사위와 다른 상임위를 연계하는 물귀신 작전을 중단하고 국회 법안 심사를 즉각 정상화 시켜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수석은 그러면서 “한국당이 계속 2월 임시국회를 보이콧하고 민생입법처리를 거부한다면 이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권성동에 의한, 권성동 방탄국회임을 성넌하는 것”이라며 “한국당의 당리당략적 행태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차례상을 맞이하는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받을 것이고 민심으로부터 멀어진 정당은 존재가치를 부정당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응천 법률부대표도 이 자리에서 “우리당의 요구는 분명하다. 당장 법적인 책임을 지라는 것이 아니고, 이해충돌의 염려를 회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정치인으로서의 염치는 내려놓지 말고, 법사위원장으로서의 특권의식은 내려놓으라는 요구”라며 “거대 제1야당의 국회 보이콧은 민생을 볼모로 한 정치농성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거대 야당의 몽니부리기를 야당 탄압인 냥 호도하는 구태를 당장 그만둘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도 당 공식회의에서 “한국당은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보좌관 부친의 타 후보 매수로 수사를 받을 때 상대당이라고 해서 원내대표직을 수행해선 안 된다는 정치공격은 하지 않았다”며 “못된 짓을 즉각 중단하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제1야당 원내대표인 제가 즉각 법사위원장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아직 아무런 법적 결과가 없는데 국회를 정치적으로 파행하는 민주당은 각성하라”고 말했다.

같은 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학용 의원은 “2월 국회를 빈손으로 끝내려는 게 민주당에서 원하는 것이냐”며 “국회 파행의 단초를 제공한 민주당은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는 비정상적 태도에서 벗어나서 법사위 보이콧에 대한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비판했다.

은진 기자 jin9eun@sisaweek.com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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