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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위원회 헌법특위, 분과별 위원 확정

기사승인 2018.02.13  18: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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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헌법자문특위 첫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헌법자문특위 제공>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자문특위)가 13일 1차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출범을 선언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마련 지시에 의한 것으로, 헌법자문특위는 이날 위원 위촉을 마치고 3월 13일 개헌자문안을 보고를 목표로 논의에 착수했다.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헌법자문특위에 따르면, 조직은 총강·기본권분과, 정부형태분과, 지방분권·국민주권분과 3개와 국민의견 수렴창구인 국민참여본부로 구성됐다. 특위 위원은 “전문성과 대표성, 성별과 활동지역 등 다양성을 고려하여 선발했다”는 게 헌법자문특위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특위위원장은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한다. 부위원장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하승수 비례민주주의 연대 공동대표가 맡기로 했다. 분과별로 총강·기본권분과에는 곽상진 교수, 송기춘 교수, 송석윤 교수, 이준일 교수, 임지봉 교수, 김기표 교수, 정연순 변호사, 양현아 교수가 각각 위촉됐다.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에는 이국운 교수,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안성호 교수, 김중권 교수, 이두영 국민회의 공동대표, 김수연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이진 교수가 위촉됐다.

국민참여본부는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장덕진 교수, 최은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최정묵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대표, 이진순 방송문화진흥원 이사, 구예림 클리프 이노베이션 리미티드 대표, 송효원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이 참여한다.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정부형태 분과에는 정태호 교수, 김종철 교수, 김인회 교수, 박명림 교수, 최형익 교수, 이소영 교수, 김호기 교수, 서복경 현대정치연구소 책임연구원 등 주로 학계인사들이 포진했다.

이날 출범한 헌법자문특위는 오는 3월 6일까지 각 분과와 국민참여본부를 운영한다. 19일에는 홈페이지를 열고 3월 초까지 국민참여본부를 중심으로 각종 단체 및 기관과 국민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쟁점사안에 관해서는 2월말에서 3월초 사이 여론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3월 초에는 각 분과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헌안 요강 및 시안을 확정, 3월 13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자문안을 보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정계성 기자 under74@sisaweek.com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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