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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대통령 개헌안 발의 비판

기사승인 2018.03.13  10: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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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개헌안 주도권을 놓고 청와대와 국회의 신경전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목표로 진행된 개헌 논의가 여야 간 이견으로 미뤄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개헌안 발의를 준비하자 야권은 '국회 주도 개헌'을 강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 개헌안이 보고되는 것과 관련, "개헌은 청와대가 나서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은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며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도 개헌을 청와대가 주도하면 여당을 청와대의 거수기로 보고, 야당은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987년 개헌안도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여야가 모여 공통의 시대 과제에 대해 합의했다"며 "야당과 합의 없이 개헌안을 발의하려는 것은 시대적 과제도 아니고 국민 여론에 대한 합당한 태도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주도,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이라는 3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개헌안은 진행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자문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전날 자문특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내용을 공식 보고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것이 청와대 설명이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개헌안을 놓고 개헌의 시기와 권력 분산의 방법론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 형태를 중심으로 한 권력 분산 방법을 놓고 정부여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야권은 분권형 이원집정부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공회전이 이어지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4년 중임제에 대해 "지난 촛불 민심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고 새로운 국가시스템을 갖추라는 명령"이라며 "근데 청와대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근간은 유지한 채 임기만 8년 늘리겠다는 시대착오적 제안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리 나쁜 대통이라도 임기 5년이면 끝난다는 현행 제도를 용인하는 것인데 이것을 8년으로 오히려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우 기자 minwkim86@daum.net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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