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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개특위, 염동열 위원 자격 놓고 공방… 25분만에 정회

기사승인 2018.03.13  10: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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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정성호 위원장과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위원 자격을 놓고 공방을 벌이다 개의한 지 25분 만에 정회됐다. 염 의원은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다”며 위원직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사개특위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검찰청 업무보고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현재 압수수색까지 당하고 피의자로 조사 받고 있는 염동열 의원이 여전히 사개특위 위원이 되는 것을 용납하기 어렵다”며 “고소 고발돼서 처벌의 대상이 돼있는 위원이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사법개혁 관련 문제들, 본인 조직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 당사자로 있다면 그 사건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 국민이 의혹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이라도 염 의원은 (사개특위에서)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작년 가을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유정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그때 당시 한국당이 우리 당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위원을 청문위원에서 빼달라고 했다. 이유정 후보자가 민간인일 당시 박 의원에게 후원금을 냈다고 제척사유라고 주장해서 공방을 벌인 일이 있다”며 “직접적 관계가 있을 땐 스스로 빠져주시는 게 도리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염 의원은 이에 대해 “저는 검찰·경찰 출신도 아니고 서민으로서 검찰과 경찰을 바라보고 지켜봤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사법개혁을 어떻게 해야 국민 권익과 민생에 역할 할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이라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사법개혁 의지를 갖고 있는 의원이 국회 의정활동을 침해받을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염 의원은) 현재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국회 입법권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부당함이나 억울함 호소를 위해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검찰총장이 나와 있는 자리에서 질의하는 입법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사법개혁 논의를 하는 데 시작하자마자 상대 당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부적절한 정치공세”라고 비난했다. 장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권을 막으면서 “저는 제 말을 하겠다”고 억지를 부리기도 했다. 정성호 위원장은 여야 공방이 격렬해지자 정회를 선포했다.

사개특위는 현재 20분 정회 후 재개돼 문무일 검찰총장의 검찰정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은진 기자 jin9eun@sisaweek.com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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