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ad37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지상욱, 한국GM 사태에 "CVID룰, 산업은행에 적용해야"

기사승인 2018.03.13  11:49:36

공유
default_news_ad2

- 범여권 향해 "국익과 국민 위한다면 국정조사 동참해달라"

지상욱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지상욱 바른미래당 정책위위장은 13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대한 국정조사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등 범여권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지 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익과 국민을 위한다면 (국정조사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지 위의장은 전날 5당 공동주최로 열린 GM사태 특별대책 토론회를 언급하며 "왜 한국GM이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 자본잠식이 돼서 파산에 이르렀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국정조사에는 동참하지 않는 코미디가 연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사외이사 문제에 대해 "역대 어느 정권도 이 사외이사의 달콤한 유혹과 방만한 경영, 감시의무를 태만하게 한 것에 대해서 피해가지 못했다"며 "지난 10년간 한국GM의 사외이사와 감사 포함 19명 중 산업은행 출신이 9명이나 해당된다"고 전면적인 산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이것이 사실이지만 감사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은 다분히 감성적인 이야기다'라는 산은의 답변"이라며 "북한 핵 폐기에 사용되는 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 룰을 산은에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GM은 군산 공장을 폐쇄하면서 부평, 창원을 외투지역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외투지역이 되면 법인세를 5년간 전액 감면하고, 추가 2년간 50%를 덜 내도되고, 지방세도 최대 15년간 일정 부분 감면이 된다. 외투지정 요건에도 충족치 않는 상황인데 특혜"라고 꼬집었다.

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 8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발표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한민국 국익보호를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 GM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정부 조사에만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 및 회사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국정조사 주장은 적절치 않다"고 이에 반대하고 있다. 평화당도 국정조사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조배숙 평화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GM 군산공장 및 금호타이어 문제 대책마련' 간담회에서 "여태까지 문제 해결 과정에서 절차상 어떤 잘못을 했는지, 또 어떤 과정을 하지 못하였는지를 확인해야한다"면서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정조사를 신청했지만, 하루 빨리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민생을 위한 길"이라고 밝혔다.

장병완 원내대표도 "국정조사로 정부 측에 책임을 따지는 문제를 할 것이 아니다"라고 한국GM 국정조사에 반대했다.

김민우 기자 minwkim86@daum.net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d40
default_news_ad3
default_nd_ad5
[AD]
default_news_ad4
default_nd_ad3
ad38

최신기사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default_side_ad2

한컷뉴스

1 2 3
set_P1
ad39
default_side_ad3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