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ad37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대통령 개헌안 준비 착착 vs 국회 개헌 논의 ‘공전’만 거듭

기사승인 2018.03.13  16:47:48

공유
default_news_ad2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 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청와대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에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점이 임박해오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위는 특위 발족 한 달 만에 개헌 자문안을 확정해 이날 문 대통령에게 보고를 완료했다. 대통령 개헌안은 자문안 초안을 바탕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국회 내 개헌 논의는 공전만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이날 개헌 논의를 위한 회동을 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종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 전 1주일을 국회 개헌의 적기라고 보고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개헌안이 윤곽을 드러낸 이상 이제 우리 국회도 촌각을 아끼며 자체적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할 때”라며 “오늘부터라도 본격적인 개헌 협상의 첫 테이블이 열리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현재 헌정특위에서 매주 회의를 열어 (개헌) 논의 중에 있기에 국회의 합의를 기다려야 함에도 대통령이 일방독주로 개헌안을 발의해 국회를 협박하는 것”(정태옥 대변인)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홍문표 사무총장은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개헌을 좀 더 슬기롭게 하자는 (한국당의 조언을) 안 받아들이고 그냥 가면 결국 독선이고 독재가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청와대 주도 개헌안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근간을 유지한 채 임기만 8년으로 늘리는 시대착오적 개헌안”이라며 “개헌은 청와대가 나서서 될 일이 아니다. 국회주도 개헌,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 지방선거 동시개헌이라는 3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개헌안 협상은 진행되기 어렵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처럼 ‘대통령 발의 개헌’에 반발하고 있는 야당에 대해 “정부가 불가피하게 개헌안 준비에 나서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한국당의 국민개헌 발목잡기”라는 입장이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에 대한 자신들의 당론을 내놓지도 않고 정부 개헌안의 내용까지 일방적으로 딴죽을 걸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개헌을 실제 하겠다는 야당의 진정성 있는 태도”라고 했다.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신경전만 벌였다. 우 원내대표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국민께서 답답해하는 개헌과 관련한 일정을 비롯해 국회가 해야 할 일들을 잘 정해주길 바란다”고 했고,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관제개헌안을 준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역사적 오점을 남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3당 원내대표 회동은 뚜렷한 성과 없이 종료됐다. 이들은 2시간 가량 비공개 회동을 이어갔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늘은 합의된 게 없다”며 “내일(14일) 오전에 다시 3당 원내대표가 이 장소에서 모여서 다시 협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의 개헌 합의안을 만들어 지방선거 이후에 표결하자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도 논의되지 않았다.

은진 기자 jin9eun@sisaweek.com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d40
default_news_ad3
default_nd_ad5
[AD]
default_news_ad4
default_nd_ad3
ad38

최신기사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default_side_ad2

한컷뉴스

1 2 3
set_P1
ad39
default_side_ad3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