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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 50% 미만… 홍보강요에 노조도 뿔났다

기사승인 2018.03.13  17: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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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보장 및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캠페인에 나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월6일 서울 신촌동주민센터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후속대책으로 내놓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일선 직원들의 과도한 실적압박에 대한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현황은 115만5,705명(노동자 기준)으로 정부 목표치인 236만4,000명의 48.9% 수준이다. 시행초기인 1~2월 대부분 접수가 끝날 것이란 정부의 기대치보다 상당히 낮은 수치다. 그나마 지난달에는 20%대 수준과 비교하면 많이 올랐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기관들이 일선 직원들에게 과도한 홍보활동을 강요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주무부처인 근로복지공단 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서도 직원들에게 일정 수준의 실적달성을 지시하면서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5개 노조로 구성된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사노연대)는 전날 성명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으로 인한 노동조건 악화와 실적경쟁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사노연대는 "사업수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는 충분한 인력반영조차 되지 않았고 사무공간 및 예산도 부족하다"며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는 인력과 예산반영은 아예 전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복잡한 신청서류와 기관 간 시스템 미공유 등으로 인해 업무불편이 여전하고 정부부처 간 사업 중요도의 인식 불일치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더 큰 문제는 사업추진의 조급성으로 보여주기식 실적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관별로 매일 접수건수 할당과 실적을 압박해 조직 내 갈등과 비정상적 조직운영을 조장하고 있다"며 "더 이상 정부정책에 맞춘 맹목적 희생과 전략적 인내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일선에서의 반발에 정부는 일단 진화에 나섰다. 특히 건보공단과 연금공단 등에서 퍼지고 있는 '우리 주업무가 아니다'라는 불만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회보험 3공단(국민연금·건강보험·근로복지)은 핵심 수행기관"이라면서 "노조의 의견을 포함한,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충분히 수렴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우 기자 minwkim86@daum.net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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