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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MB소환은 헌정사 불행"

기사승인 2018.03.14  1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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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에 대해 "또 한분의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돼 수사를 받게된 지금 과정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불행"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에 대해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말이 지켜져야 하고 법치가 독립이 돼야하고 어떤 부패나 비리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도 "또 한분의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돼 수사를 받게된 지금 과정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불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직전 대통령, 그 전 대통령 두분이 연달아 (소환)되는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참담한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고 했다.

또한 오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예상되는 것에 대해 "전직 대통령 두분이 이렇게 된 상황은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 폐해와 관련된 문제"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헌법을 고치겠다고 개헌안을 국회에 던지는 행위 자체가 바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발상에서 나온 독선과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유 대표는 "문 대통령께서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돌격 앞으로'하면서 국회에 개헌안을 던진 것은 헌법의 개정과 법률의 제정이 명백히 국민이 뽑은 대표기관인 입법부 소관이라는 3권 분립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보며 문재인 정부의 미래도 정말 밝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는 지난 청와대 회동에서도 개헌에 대해서 아주 거친 반응을 보이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참고 인내심을 가지고 국회가 국민과 함께 개헌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청와대가 개헌을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것 자체도 이미 제왕적 대통령제에 익숙해져 가는 반증"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번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는 일"이라며 "그것이 국가대개혁을 완결 짓는 길이요, 역대 대통령들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우 기자 minwkim86@daum.net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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