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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구글·애플 정조준… ‘불공정 행위’ 소송 건다

기사승인 2018.03.14  19: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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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구글과 애플의 앱개발 관련 불공정 관행에 제동을 건다.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프랑스 정부가 미국의 거대 IT기업들을 상대로 또 소송에 돌입한다.

14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장관은 이날 RTL라디오 방송에 출연, 구글과 애플을 파리 소재의 법원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유는 ‘불공정관행 등에 대한 혐의’다.

르메르 장관은 “구글과 애플이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과 공급계약을 맺으면서, 가격 및 계약조건을 일방적으로 강요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구글과 애플이 스타트업 및 개발자들을 이런 방식으로 대우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EU(유럽연합)의 주축인 프랑스가 글로벌 IT기업들과 갈등하는 모습은 새삼스럽진 않다. 이들은 지난해 7월 구글과 세금관련 항소심을 제기했고, 올해 초 파리 수사당국은 애플이 고의로 아이폰 성능을 늦춘 것에 대해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또 EU집행위원회는 그간 EU는 구글을 비롯해 애플, 아마존 등 IT기업들에게 ‘반독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조원대의 벌금을 매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민제 기자 jmj83501@sisaweek.com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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