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안 발의를 6월로 늦추고 책임총리제를 도입해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편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요구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책임총리제 주장은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국민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주장하는 6월 개헌안 발의, 총리 중심 국정운영은 수용할 수 없다”며 “지방선거 동시투표는 여야 모두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이다. 6월 개헌안 발의는 오랜 시간 논의를 없던 걸로 만들고 개헌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책임총리제’ 주장에 대해서는 “책임총리제·분권형 대통령제라 쓰고 사실상 내각제 개헌이라고 읽는 것이다. 총리의 국회 추천·선출 주장은 대통령제 선호하는 국민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에 부정적인 이유는 국회에 대한 신뢰가 낮기 때문이다. 상식적인 일도 국회만 오면 정쟁이 되는 게 국회의 현실이라 국민 불신이 매우 깊다. 개헌은 국회를 위한 개헌이 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인영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당이) 6월에 비로소 개헌 발의를 시작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개헌판을 깨는 로드맵”이라며 “얼마 전까지는 10월에 개헌하자고 해놓고 6월에 발의하면 10월은 헌법상 정해진 (90일) 기간을 초과해서 위헌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얘기한다고 다 로드맵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