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민우 기자] 청와대가 발의할 정부 개헌안을 21일 공개한 것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야권에서는 이날 언급된 '토지공개념', '경제민주화', '수도 조항' 등에 대해 '사회주의식 개헌'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토지공개념'은 개인의 토지 소유권은 인정하면서도, 국가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입하고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로 가장 뜨거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발표된 토지공개념 강화, 경제민주화 강화 등의 내용은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고 맹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이 정권의 방향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아닌 사회주의에 맞춰져 있음을 재확인시켜주는 충격적인 내용"이라며 "공공, 합리, 불균형 해소와 같은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용어로 자유시장경제의 근간과 법치를 허물어뜨리겠다는 시도는 절대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지만 대변인도 "토지공개념, 경제 민주화 같은 개념이 얼마나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개념인지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잘 안다"며 "이런 논쟁적 사안에 아예 내 생각은 이러니 따라 와라는 식으로 대못을 박고 있다"고 비난했다.

바른미래당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안하무인격 밀어붙이기'라고 규정,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기 위한 개헌 추진이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의 표상이다"고 비판했다.

권성주 대변인은 "개헌안을 발의하기 전 개헌쇼를 하는 건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꼼수"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고치기 위해 시작한 개헌 논의를 제왕적 대통령이 주도하겠다며 과욕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토지공개념'에 대해 "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청와대를 엄호하고 나섰다.

백혜련 대변인은 "현재의 헌법에도 명시된 토지의 공공적 가치를 더욱 명확히 한 것"이라며 "국가발전의 불균형과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이며, 이를 헌법에 담는 것은 '나라다운 나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은 경제민주화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헌에 뜻을 함께하고 있다.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한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경제적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이라고 가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