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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의 악몽’… 통신3사, 수난일까 업보일까

기사승인 2018.04.13  17: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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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위크=최수진 기자] 지난 12일 하루 동안 통신 시장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우선 대법원이 통신3사의 원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7년 만의 결과다. 동시에 제4이통사의 진출도 이날 예고됐다.

이번 변화는 통신3사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원가정보 공개’ 판결은 2G와 3G 원가에 한정되지만 기본료 폐지 및 현행 4G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서다. 제4이통 역시 3사 체제로 굳어진 시장의 판도를 흔들 수 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좋은 상황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통신사가 그동안 높은 이익을 봤다는 이유에서다.

◇ 대법원, ‘2G·3G’ 원가 공개 판결… 통신비 인하 목소리 커질까

통신3사는 늦어도 내달까지 통신요금의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대법원이 지난 12일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가 2011년 제기한 소송의 결과다.

통신3사는 늦어도 내달까지 통신요금의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대법원이 지난 12일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가 지난 2011년 해당 소송을 제기한 결과로, 7년 만의 결정이다.

이번 ‘원가 공개’ 판결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데서 시작됐다.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통신3사의 영업비밀보다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기념비적인 결과”라고 전했다.

통신3사가 공개해야 하는 자료는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자료 △통신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자료 △이용 약관의 신고인가와 관련된 적정성 심의 평가 자료 등이다. 해당 자료가 공개되면 통신3사가 어떻게 요금제를 책정해왔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소송을 2011년도에 제기한 만큼 현재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4G(LTE) 서비스의 원가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원이 공개를 요구한 시기는 2005년부터 2011년도까지다. 즉 2G와 3G 서비스의 원가만 해당되는 셈이다.

그럼에도 이번 결과가 향후 통신 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당 자료를 근거로 LTE 요금에서의 통신비 인하 압박이 커질 수 있어서다. 참여연대는 LTE 원가 공개 역시 요구할 예정이다.

통신사는 이번 결과로 난처해진 상황이다. 요금제가 원가를 기준으로만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통신업계의 입장이다. 요금제가 망 구축 비용 등에 영향을 받는 만큼 특정 시기의 원가로 통신비의 적정성을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다음 주에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며 “일단, 대법원에서 2G와 3G 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만큼 LTE 원가는 통신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통신사와 정부 중 한 곳은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의 중요성을 위해 이른 시일 내에 LTE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이날 케이블업계가 제4이통으로의 진출을 예고하기도 했다. 김성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의 발언이다. 사진은 김성진 케이블TV방송협회장의 모습.

◇ 케이블업계 제4이통 예고, 통신시장 지각변동 올까

심지어 통신시장의 굳건한 3사 구도도 흔들리고 있다. 케이블업계가 제4이통으로의 진출 의사를 밝혀서다. 진원지는 지난 12일 열린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의 ‘KCTA쇼 2018’ 기자간담회다. 당시 김성진 케이블TV방송협회장이 모두발언을 통해 제4이통에 대한 의견을 전했기 때문이다.

김성진 협회장은 이날 “케이블이 오늘 이 시점에 해내야할 역할 중 하나가 제4이동통신”이라며 “제4이통 참여로 유효경쟁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 SO(종합유선방송사)는 물론 이동통신에 관심있는 기업들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지역 인프라를 활용할 것”이라며 “원가를 최소화해 보편 요금제와 정보복지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동통신 사업을 케이블TV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케이블업계가 수익성을 확대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는 동시에 보편요금제 출시를 통해 소비자들의 민심도 얻겠다는 의중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케이블업계는 기업들과의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 통신, 변화할까… 통신사 울상·소비자 반색 ‘왜’

통신 시장은 지난 12일, 단 하루 동안 크게 변화한 셈이다. 통신사에게는 부담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 시장이 변화하게 되면 그들의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소비자들은 통신시장에 불어온 변화에 반색하고 있다. 그동안 통신3사가 소비자로부터 과하게 이익을 취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반색하고 있다. 통신업계도 식품업계, 제조업계 등과 같이 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맞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애플, 삼성전자 등도 아이폰 및 갤럭시 스마트폰의 부품원가가 공개된 뒤 과한 마진을 남겼다는 이유로 뭇매를 맞은 바 있다. 특히 애플은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이 부품명세서를 공개한 이후 출고가를 과하게 높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통신사 역시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다.

케이블업계의 발언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3사가 독식하는 시장 구도 역시 담합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커진다는 주장이다. 헛된 주장은 아니다. 실제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도 담합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서다. 통신3사가 LTE 요금제뿐 아니라 음성통화 요금까지도 1원의 차이 없이 동일하게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통신 시장이 변화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5G 상용화를 위해 설비 투자 등의 대규모 투자를 앞두고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만큼 통신사가 직접적으로 요금 인하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최수진 기자 jinny0618@gmail.com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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