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지도부와 의원을 비롯한 당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문재인 정권 인사 참사 및 댓글조작 규탄대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문재인 정부·여당의 헌정농단 규탄 무기한 철야 천막 농성장(왼쪽)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고발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14명 중 최근 댓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씨(필명 ‘드루킹’)가 포함돼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드루킹’의 고발 취하를 요청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대선 직후 쌍방합의를 통해 양측이 고소·고발한 24건을 모두 취하한 바 있다.

국민의당은 지난해 대선 직전인 4월, 문재인 대통령 공식 팬카페에 올라온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비방 글 관련자 14명을 고발했다. 그리고 대선을 치른 후인 9월에 민주당과의 합의를 통해 대선 과정에서 서로 고소·고발한 건을 일괄 취하했다. 야권은 ‘드루킹’의 댓글조작 배후에 정부여당이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민주당이 ‘드루킹’ 고발 취하를 요청했다”고 공세를 벌이고 있다.

국민의당 법률위원장으로서 민주당과 고소·고발 취하 협상을 했던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민주당이 ‘드루킹’이 포함된 고발 건을 특정해 (고발) 취하를 먼저 요청해왔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당시 국민의당 원내대표였던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9일 당 회의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에 있었던 고소·고발 취하는 양당의 의원들과 당직자로 국한됐었는데, 유일하게 민간인인 드루킹을 집어넣어 고소고발을 취하하게 만든 것이 민주당”이라며 “(‘드루킹’이) 민주당과 밀접하게 연관된 자이며 온라인 핵심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런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일단 바른미래당 등 당시 국민의당 출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고소·고발 취하 대상은 양당 의원들과 당직자로 국한했었다”는 내용부터 틀렸다는 것이다.

백혜련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당이 보내 온 고소·고발현황 11건에는 국회의원, 캠프 관계자 및 문팬 카페지기 등이 있었다. 우리당 역시 국민의당에 고소·고발된 국민의당 소속의 국회의원, 캠프 관계자 및 안철수 팬카페지기 등 회원 20명의 고소·고발 현황을 보냈다”며 “우리당 역시 안철수 팬카페지기 등 회원 20명을 고발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민의당과 협의과정에서 자연스레 양측의 팬카페지기 등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고발을 취하한 것이고, 애초부터 이 부분은 논의나 조율의 대상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국민의당과의 협상에 나섰던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사건은 국민의당과 논의 시작단계에서부터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민주당에서는 고발장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드루킹’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었다”며 “더욱이 해당 사건을 찍어서 취하해달라고 요청하거나 합의한 적은 결코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 의원은 당시 협상이 “‘포지티브(positive)’ 형식으로 진행된 게 아니라 ‘네거티브(negative)’ 형식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고소·고발 취하 대상을 일일이 특정해 요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고소·고발 건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취하할 수 없는 건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당시 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제보조작 관련 건만 빼고 다 취하하겠다고 합의했기 때문에 ‘드루킹’만 특정해서 취하를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한다.

송 의원은 또 국민의당의 고발장에 ‘문팬 카페지기 외 13명’으로 대상이 명시돼있었기 때문에 이 중 ‘드루킹’이 포함됐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드루킹’은 언론보도가 나면서 알았다. (당시 ‘드루킹’이 고발대상이었는지는)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했다.

송 의원은 이 의원과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그분(이 의원)의 기억이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이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드루킹’이 연루된 댓글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부 비판 여론을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조작했다는 게 핵심이지만, 야권은 ‘드루킹’이 문 대통령 지지층이었고 민주당원이었다는 점과 고발 취하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을 들어 19대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드루킹’을 조직적으로 활용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지우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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