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정부여당 공세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김경수 의원을 연일 비판하며 '특검 카드'를 내밀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이는 한국당이 김경수 의원 특검 카드를 꺼내든 데 대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은 지난 17일 오후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신보라 원내대변인이 국회 의안과에 '민주당원 댓글조작 및 김경수 의원 연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범죄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제출하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자유한국당이 정부여당 공세 차원에서 이른바 ‘김경수 특검’ 카드를 내밀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당은 6·13 지방선거 승리 전략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이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로 거론된 김경수 의원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 연일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에 김경수 의원이 연루된 의혹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당은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두고 검찰·경찰의 ‘김경수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특별검사 카드를 꺼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의원총회에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갑질 황제 외유 건과 민주당 댓글공작 여론조작을 특검법안으로 제출해 4월 국회에서 국회 차원의 특검으로 가고자 한다”고 김경수 의원을 겨냥한 특검카드를 처음 제시했다. 그러면서 김경수 특검에 대한 야권 공조도 제안했다.

한국당은 19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진행된 비상 의원총회에서도 ‘김경수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기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경수 특검’을 요청했다.

그는 이날 비상의총 모두발언에서 “(민주당) 댓글공작 댓글 여론조작은 국민의 마음과 정신을 혼란하게 만든 일”이라며 "문 대통령이 직접 ‘민주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은 특검으로 명명백백히 실체적 진실을 국민 앞에 신속한 수사로 밝히겠다’고 지시하라”고 요구했다.

◇ ‘김경수 특검’ 실현 가능성은?

한국당이 문 대통령 최측근이자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로 거론된 김경수 의원에 대해 특검 요청을 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이는 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김경수 특검’ 도입에 유보적이기 때문이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147석)이 필요한데, 한국당 의석수(116석)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국당도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에게 ‘김경수 특검’ 공조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야3당은 ‘검찰·경찰 수사가 우선’이라며 특검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9일 ‘김경수 특검’ 도입과 관련해 “드루킹이 민주당 온라인 핵심 책임자라는 정황이 있다. 만약 검찰 수사마저 축소·왜곡·지연되는 기미가 보이면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할 수 밖에 없다”라며 특검 도입에 단서를 달았다.

평화당·정의당 원내교섭단체인 평와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도 전날(18일) JTBC 뉴스룸 긴급 토론회에 출연해 “지금 특검 얘기를 꺼내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보고 그 이유로 국회 파행으로 몰고 가는 건 천부당만부당하다”라며 한국당의 ‘김경수 특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결국 한국당이 ‘김경수 특검’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을 설득해야 하지만, 현재로서 특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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