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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에도 경고문구, 업계 “밀실 결정” 반발

기사승인 2018.05.15  11: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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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말부터 전자담배에도 암 유발 등을 경고하는 문구과 그림 등을 부착하기로 결정하면서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정부가 올 연말부터 아이코스나 글로, 릴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경고그림을 부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담배업계가 “밀실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사단법인 한국담배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담뱃갑 경고그림 시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결정을 재고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한국담배협회의 입장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개정에 대해 직접적으로 불만을 나타낸 것이라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를 기존보다 1개 늘려 12개로 확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경고문구를 부착하기로 해 담배업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현재의 ‘흑백 주사기 그림’은 메시지 전달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니코틴 중독 유발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는 방침이다. 전자담배에도 각종 발암물질을 포함한 유해물질들이 들어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협회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협회는 “일반 궐련담배의 경고문구가 과학적 사실에 근거 없이 과장됐으며,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에도 과학적 근거와 상관없이 암세포 사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협회는 보건복지부의 결정 과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협회는 무엇보다 이번 경고문구 강화가 충분한 의사소통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내려졌다고 비판했다. “업계와의 소통이나 의견이 반영되는 과정이 모두 차단된 채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며 “행정절차법상 규제 당사자의 의견제출 기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가 발표한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개정(안)은 다음달 4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12월 23일부터 적용된다.

최민석 기자 sisaweek@sisaweek.com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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