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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고위급회담] 인도적 교류 ‘우선’, 경제협력 ‘속도조절’

기사승인 2018.05.15  17: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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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선언에 대해 공동발표를 하고 있다. <판문점 공동취재단>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남북고위급회담이 오는 16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개최된다. 안건은 지난 4.27 판문점선언 이행방안 협의다. 이산가족상봉과 삼림조성 등 대북제재와 관련이 없는 현안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연결이나 경제협력은 공동조사를 시작으로 비핵화 진척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 북측, 철도·경제·체육 관련 담당자 고위급회담에 파견

15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이날 통지문을 통해 16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판문점선언’ 이행방안 협의를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개최를 제의했다. 우리 측이 먼저 14일 고위급회담 개최를 제안했으나 북측이 수정제의 했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통지문을 통해 북측은 참석인원도 알려왔다. 북측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단장을 맡고, 김윤현 철도성 부상, 원길우 체육성 부상,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 5명의 대표가 참석한다. 우리 측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5명 내외의 대표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선언을 통해 ‘공동번영과 자주통일’ 분류 6개 항에 합의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민간교류 활성화 ▲이산가족상봉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 연결 등이 사업이 선언문에 포함됐다. 북측의 인원구성 면면을 살펴보면 이와 무관치 않음을 알 수 있다.

◇ 남북경협 ‘속도조절론’… 대북제재 해제가 먼저

지난해 3월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만났던 조명균 장관과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의 모습 <뉴시스>

다만 철도 및 도로연결을 포함해 최대관심사인 경제협력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는 조심스런 기류다. 대북제재 국면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날 개최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관련해 경제협력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데, 너무 빠르거나 성급하게 논의됨으로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경제협력 문제는 과속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당장 실행하기 보다는 남북 공동연구조사 등을 통해 준비작업을 먼저 진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비핵화 과정에서 대북제재가 해제되면, 곧바로 착수할 수 있을 정도의 ‘스탠바이’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것이 목표다. 이번 고위급회담은 각 분야별 담당자 간 대화채널이 열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남북 경협 추진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 연구작업이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 같은 구상을 드러낸 바 있다.

반면 대북제재와 관련이 없는 인도적 부문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산가족상봉, 6·15 등 민족공동행사 추진 등이 대표적이다.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농구경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체육교류도 논의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해 인도적 차원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 대북지원도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고위급회담에서는 판문점선언 이행방안에 대한 상호 입장을 큰 틀에서 협의하고 시급해 해나가야 할 것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 나갈 것”이라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추후) 해당 분야에 맞게 회담이나 대화채널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계성 기자 under74@sisaweek.com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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