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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본격 추경 심사 착수… 여야 기싸움 ‘팽팽’

기사승인 2018.05.16  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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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백재현 의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6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야당 예결위원들이 일제히 추경 처리 시한을 3일 뒤로 못 박은 것은 졸속심사를 야기한다며 반발하면서 18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국회는 이날 추경 관련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추경 심사에 착수했다. 예결위 전체회의는 시작부터 야당 위원들의 졸속심사 우려로 팽팽한 공방이 이어졌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작년 추경과 금년 본예산을 심사할 때 공무원 증원이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 역시 국가가 월급을 주는 제2의 공무원 증원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특히 남북도로 1단계 건설과 같은 일자리와 전혀 무관한 데에 9,200억 원 정도 편성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 심사는 3일 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씀 하셨지만, 예결위에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꼼꼼하게 마쳐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전날(15일) ‘예결위 심의 30분 전까지 추경안 예비심사를 마쳐달라’는 공문을 국회의장실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보낸 것을 문제 삼았다.

황 의원은 “각 상임위가 (지정된 심사기일까지 심사를) 마칠 수 있으면 좋지만, 못 마치게 될 경우 원안대로 그대로 예결위로 되돌아온다. 그런데 농해수위 같은 경우 오늘 11시로 (전체회의가) 예정돼있었다. 이처럼 개최 날짜 논의가 시작되지 못한 곳도 있는데 아예 무효화가 된 것”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졸속심사가 불가피한데 상임위 심사를 없앤 채로 예결위에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국회의장은 관례대로 한 것”이라며 “실질적 추경 심사와 관련해서는 우리(예결위)가 심의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각 상임위에서 (증액·삭감 의견이) 오게 되면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문제는 없다고 생각된다”고 답했다.

은진 기자 jin9eun@sisaweek.com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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