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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북한 변심에 지나친 화해무드 경계

기사승인 2018.05.16  11: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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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은 16일 북한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돌연 무기한 연기한 데 대해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놓지 않을 것을 주장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바른미래당은 16일 북한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돌연 무기한 연기한 데 대해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놓지 않을 것을 주장했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새벽 3시 북한은 남북 고위급 회담을 중지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지난 11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한미 맥스선더 훈련을 군사도발로 규정하고 비판했다"며 "판문점 선언 하나로 마치 핵도 북한의 도발도 사라지고 벌써 평화가 다 온 것같이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것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 대표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예비군 교육은 천안함 폭침, 연평해전 등 북한의 도발상황을 없애고 조선 의병활동, 양성평등을 교육한다고 한다"라며 "현역 군인 교육도 북한을 주적이 아니라 대화상대로 교육하라는 지침이 내려가고 학교 안보 교육에선 서해 수호의 날 교육을 권장하는 것 또한 중지한 상태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와대의 국방개혁 2.0 재검토 지시 논란을 언급하며 "판문점 선언 이후 국방정책의 기조가 바뀌는 게 아닌가, 또 방위력 개선 등 국방의 핵심이 약화되는 게 아닌가 걱정"이라며 "지금 미국 하원에선 주한미군을 의회 승인 없이 2만2,000명 미만으로 축소할 수 없도록 하는 새로운 국방 수권법이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우리 정부에서 조성되고 있는 성급한 남북 화해 무드와 달리 미국에서는 경각심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음을 강조한 셈이다.

권성주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구체적 행동과 실천을 위한 군사회담을 당일 새벽에 돌연 취소하는 북한의 모습에 지난 판문점선언 또한 '쇼'였던가 불안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권 대변인은 "완전한 비핵화를 말하며 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알고 있다 했고, 핵실험장 폐쇄 장면을 공개하겠다고 했던 북한의 모습에  핵폐기를 향한 진정성은 없었던 것인가"라며 "주한미군에 대해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해왔던 북한이 이미 진행 중인 연합훈련을 문제 삼는 것엔 하등의 명분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일방적 통보에 진의 확인조차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우리 정부의 모습은 국민들께 자괴감을 안긴다. 길들이기도 이런 굴욕적인 길들이기가 따로 없다"며 "더 늦기 전에 북한을 향한 우리의 냉철한 자세를 갖춰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민우 기자 minwkim86@daum.net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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