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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드루킹 특검’ 관철 위해 민주당 압박

기사승인 2018.05.16  16: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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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인 드루킹 사건 특별검사법안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문재인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합의도 없다고 경고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별검사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 압박에 나섰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16일 “(드루킹) 특검이 통과되지 못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문재인 정부) 추경도 통과될 수 없다. 모든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한다”고 압박했다.

한국당이 ‘드루킹 특검’ 관철을 위해 여당 압박에 나서는 이유는 ‘한발 물러선 여야 합의’ 때문으로 보인다. 당초 한국당은 드루킹 특검을 통해 19대 대선 과정에서 조직적·계획적 여론조작 진위 여부, 문재인 대선캠프·민주당·드루킹 3자간 유·무형 대가성 존재 여부, 김경수 전 민주당 의원과의 연루 가능성에 대해 규명하려 했다.

하지만 지난 14일 여야가 합의한 드루킹 특검 수사 범위는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및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이 때문에 한국당은 특검 수사 상황에 따라 공세 수위나 방식을 정할 수 밖에 없는 사실상 수동적 위치에 놓이게 됐다.

결국 김성태 원내대표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과정에서 범죄 행위자로 밝혀진 불법행위와 인지된 범죄에는 김경수 전 의원을 비롯한 관련자 그 누구도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수사 인력을 두고도 “불법댓글 자금 수사는 다른 분야와 달리 막대한 인력이 필요해 적어도 최순실 특검에 준하는 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드루킹 특검 규모와 활동기한을 두고 추가 협상에 나섰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다음날인 17일 추가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특검 규모와 활동 기간을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 수준으로 할 것을 제안했으나 한국당은 ‘최순실 게이트 특검’ 수준으로 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sisaweek.com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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