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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본회의’ 합의 불구 특검·추경 이견 여전

기사승인 2018.05.16  17: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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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추경과 드루킹 특검법 관련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수석부대표. 이날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일정으로 인해 불참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여야가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드루킹 특검법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세부적인 사항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단 3일 만에 4조 원 규모의 추경을 심사해야 하는 데다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한 특검 수사 범위와 대상에 대해서도 이견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자유한국당 윤재옥·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특검과 추경 처리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이렇다 할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진 원내수석은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과 추경을 처리한다는 것만 합의된 상태라 어떤 법안을 어떤 절차로 처리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17일 다시 만나 회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 추경 역시 처리 시한을 놓고 합의점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18일 밤늦게 처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해진 시한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그간 예산정책처 전문위원실 등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시급성을 감안할 때 반드시 18일에 통과돼야 한다”며 “과거에도 추경을 3일 만에 처리한 전례가 있었다. 여야가 정해진 시간 내에 추경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셔야 민생곡통을 해결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열린 추경 관련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부실·졸속심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예결위 소속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18일은 광주민주화운동 국가추념일인데 어떻게 그날 졸속합의를 할 수 있는지, 여당도 이날을 존중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날짜로 합의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원내 교섭단체가 다시 한 번 만나 조정을 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이처럼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평화당이 반기를 들면서 향후 여당의 국회 운영에 험로가 예상된다는 관측도 나온다. 평화당은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존중해 이날 본회의를 열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본회의가 미뤄질 가능성도 감안해 오는 18일과 28일 양일 모두 본회의 일정을 잡아둔 것으로 알려졌다.

은진 기자 jin9eun@sisaweek.com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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