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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욱, 북한 변심 '문재인 정부 길들이기'로 규정

기사승인 2018.05.17  10: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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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욱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지상욱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17일 북한이 판문점 고위급 회담을 돌연 무기한 연기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 길들이기"라고 규정했다.

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북한은 회담 연기 이유로 한미연합 공군훈련 맥스선더 2018에 동원된 B-52·F-21 스텔스 전투기, 태영호 전 주영 북한공사의 강연으로 지적된 최고존엄 모독 두 가지를 들고 있다"라며 "또 '남조선 당국과 미국은 역사적인 4·27선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비판했다"고 말했다.

지 의장은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전날 담화를 언급하며 "(북한은) 경제와 핵포기를 맞거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며 "핵포기를 대가로 한 체제보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우선적으로 전략자산배치 중단과 장기적으로 북미 수교를 요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김 부상의 담화는) 개인 수준의 의사 표명으로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분위기로 의사 표명을 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을 압박해 미국을 설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판문점선언 2장에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중단하겠다고 선언했는데 향후 모든 종류의 군사훈련에 대해서 포괄적 거부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이미 예견된 북한의 연합훈련 문제제기에 해당한다"고 진단했다.

지 의장은 "송영무 국방장관이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을 긴급히 회동해 B-52 투입을 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한 문재인 정부"라고 정부의 고위급 회담 연기 대응을 비판했다

특히 "북한의 대화거부 압박에 굴복한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주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입장을 수정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이로 인해서 한·미 간 갈등이 야기될 경우에 북한에게 비핵화 회피 가능성이라는 잘못된 희망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6·12 미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한국이 미국의 비핵화 해법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문재인 정부에 주문했다.

김민우 기자 minwkim86@daum.net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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