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ad37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한국당, ‘편법·선거용 추경’ 반발… 18일 처리 ‘먹구름’

기사승인 2018.05.17  16:59:29

공유
default_news_ad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제안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여야가 합의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세부 내용을 놓고 이견차가 여전하다. 자유한국당은 17일 “이번 추경이 명백한 ‘지방선거용 선심성 추경’임이 분명해졌다”며 대대적인 삭감을 주장하고 나섰다. 범여권으로 분류됐던 민주평화당도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본회의를 여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18일 처리’ 방침에 빨간불이 켜졌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작년에 이어 ‘일자리 추경’ 이름을 붙여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 동력을 살리기 위한 장기적 로드맵은 안 보이고 단기적인 세금 ‘퍼주기’식 추경을 편성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이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세금 퍼주기로는 경제 체질을 개선할 수 없고 아까운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3조9,000억원 중 구조조정 지역 예산을 제외한 일자리 예산(3조원) 중 절반 정도를 삭감할 계획이고 바른미래당도 1조8,300억원 가량을 삭감 대상이라고 분석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일단 여야가 합의한 시한인 18일에 맞춰 추경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날(16일)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상정했고 이날은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세부항목 심사에 착수했다.

여당도 최대한 정해진 시한 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일부 상임위는 추경안 예비심사를 이미 마쳤다. 나머지 상임위도 오늘까지는 다 심사를 마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 추경은 특히 청년고용, 산업지역 고용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추경이기 때문에 내일 예정된 대로 처리돼야 하고, 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했다.

민주평화당은 5·18광주민주화운동 전야제와 기념식 참석을 이유로 18일 본회의 개의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18일 본회의 시각을 오후9시로 예고했기 때문에 5·18 행사가 진행되는 시각을 고려하면 추경 심사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정책 질의와 부별심사, 계수 조정이 다 이뤄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절차와 심사의 내실을 기하는데 있어서는 확실히 필요한 시간을 확보해서 조금이라도 부실심사가 안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려면 18일로 배정이 된 추경처리 방침에 수정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은진 기자 jin9eun@sisaweek.com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SPONSORED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default_side_ad2

한컷뉴스

1 2 3
set_P1
ad39
default_side_ad3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