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범찬희 기자] 텀블러 사용시 가격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부의 친환경 정책이 ‘반쪽 짜리’에 그친 모양새다. 커피 전문점들과의 협약식이 체결되기 전 장관까지 나서 제도 시행을 홍보해 잡음을 일으키더니, 막상 뚜껑을 연 결과 혜택이 과장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시장을 주도하는 메이저 커피 전문점 대다수의 할인율에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10% 수준의 할인을 제공하는 자발적 협약이 이뤄졌다”며 성과 알리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 메이저 브랜드 할인율 ‘동결’… 10% 할인의 진실

지난 24일 체결된 환경부와 커피전문점(16개사), 패스트푸드점(5개사)의 협약식은 앞으로 이들 업체들이 1회 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 앞장서기로 동의했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플라스틱 컵의 재질 단일화 ▲유색 종이컵 사용 억제 ▲전문 수거업체를 통한 수거 의무화 ▲빨대‧뚜껑‧컵 홀더 등 부속품 선별 및 회수 등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나온 재활용품 감축 정책 중 관심은 단연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에 쏠렸다. 협약식이 체결되기 전부터 환경부가 합동 기자브리핑을 통해 외부에 공개한 사안이라 실제 협약 내용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무엇보다 “개인컵 사용시 10% 수준의 할인이 가능하다”는 정부 발표가 업체들의 입장과는 무관하게 이뤄졌다는 일부 지적이 나오면서 최종 결과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베일을 벗은 협약서를 보면 이 같은 환경부의 발표는 사실에 가깝다. “가격할인 혜택을 음료 판매액의 10% 수준으로 제공한다”는 문장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업체별 할인율을 살펴보면 이 같은 약속은 다소 과장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환경부에서 말한 판매액의 10%란 정확히 말해 커피 전문점에서 가장 싼 편에 속하는 아메리카노 기준을 적용해 300원 수준에 머물기 때문이다.

협약에 참가한 16개 커피 전문점 업체 중 10% 할인율이 적용되는 곳도 드문 편이다. 아메리카노(스몰, 레귤러) 기준으로 6~7% 정도의 할인이 적용되는 곳이 대다수다. 아메리카노보다 비싼 라떼나 프리미엄 음료를 주문할 경우 할인율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나마 10% 이상의 할인이 가능한 배스킨라빈스와 던킨도너츠는 할인율 인상을 ‘검토중’인 상황이다. 이를 제외하면 중소 브랜드인 디초콜릿커피앤드 정도만이 정부 발표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쓰레기 대란에 혼쭐난 환경부… 정책 홍보에 급급

이외에도 이번 협약식이 반쪽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는 결정적인 대목은 소위 메이저 업체들의 인상률이 동결됐다는 데 있다. 매출과 인지도 면에서 최상위 브랜드인 스타벅스와 커피빈, 할리스 등을 포함한 9개 업체는 기존대로 300원 할인에 그쳤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13년 이뤄진 자발적 협의에 따라 개인컵 사용시 음료 가격을 할인해 주는 제도를 시행 중인 곳들이다. 정부 발표 후 한껏 기대감에 부풀었던 소비자 입장에서는 맥이 빠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쓰레기 대란 후 여론의 뭇매를 맞은 환경부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서둘러 대책을 내놓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 전문점들과 수차례의 대화를 통해 마련된 것”이라며 “협약서에 ‘10% 수준의 할인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어 이를 인용한 것일 뿐 과장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