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현우진 기자] 소득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5분위배율’은 자주 활용되는 분배지표 중 하나다. 1분기 처분가능소득 5분위배율이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24일 국가통계포털 KOSIS를 통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분기 소득1분위계층의 월평균소득은 128만6,702원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8% 줄어든 액수다. 반면 소득5분위계층의 평균소득은 1,015만1,698원으로 9.2% 올랐다.
고소득층의 소득이 늘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었으니 소득분배지표도 악화될 수밖에 없다. 1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95배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 소규모 서비스업 고용 줄었다… 노인가구주도 급증
1분기 소득지표에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어든 것이 나타나면서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특히 올해 1월부터 16.4%가 인상된 최저임금제도가 집중타깃이 됐다.
평균임금수준이 낮은 직종의 고용지표는 최저임금제도와 저소득층 소득의 상관관계를 유추해볼 수 있는 자료다. 대표적인 예가 저소득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이다. 올해 3월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종사자는 594만3,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했다. 해당 업종의 종사자 증감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기 시작한 것은 작년 12월부터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상인 계층의 경영부담이 가중됐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다만 임시직 일자리와 일용직 일자리의 감소는 최저임금과의 상관관계가 뚜렷하지 않다. 2018년 3월 기준 국내 임시근로자 수는 481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 감소했지만, 임시근로자 수는 최저임금이 사상 최대 폭으로 인상되기 전인 17년 봄·여름에도 꾸준히 감소했던 역사가 있다. 일용근로자 수는 경기에 따라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전년 대비 1.1% 감소한 올해 3월 자료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영향이라고 속단하기는 힘들다.
한편 정부는 분배지표 악화의 원인을 인구구조에서 찾았다. 타 소득분위계층과 비교해 1분위계층의 고령인구 비중이 더 높고, 작년과 대비해봤을 때도 고령인구의 증가 폭이 컸다는 뜻이다. 노동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인구는 일반적으로 연금수입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빈곤층 비중이 경제활동인구보다 훨씬 높다.
실제로 소득1분위계층의 평균 가구주연령은 63.39세로 전년 동기(61.38세)보다 2년 이상 높아졌다. 2분위(52.63세)‧3분위(49.53세) 등 다른 소득계층의 평균과도 큰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고령화의 부정적인 영향이 저소득층계층에게 가장 먼저 닥쳐오고 있음을 뜻한다. 2011년 1분기의 전체 가구주 평균연령은 48.52세였으며 2016년 1분기에는 50.89세였다. 5년간 연평균 0.47세 늘어나는 추세였지만, 올해 1분기에는 증가폭이 1.19세(17년 51.46세‧18년 52.65세)로 껑충 뛰었다. 인구고령화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향후 수십 년 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깎아낼 위험요인인 만큼 저소득 고령인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한편 통계청 관계자는 소득분배지표의 악화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현재로선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 소득분배 악화, 실직자가구가 가장 취약
소득1분위계층에서도 근로자가구(가구주가 직업이 있는 가구)의 소득은 전년 동기보다 소폭(0.2%)증가했다. 문제가 된 것은 가구주가 직업이 없거나 영세자영업자에 속하는 근로자 외 가구. 전체 근로자가구의 평균소득이 6.3% 늘어난 반면 근로자 외 가구의 평균소득은 1.8% 증가하는데 그쳤는데, 소득이 가장 적은 가구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18년 1분기 근로자 외 가구 중 소득1분위계층의 평균소득은 80만6,242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8% 감소했다. 소득2분위 가구 또한 근로자가구의 평균소득은 0.6% 늘어났지만 근로자 외 가구는 6.1% 감소해 확연한 대비를 이뤘다.
비경상소득의 급감은 저소득계층을 아프게 한 또 다른 요인이다. 정기적으로 예상되는 소득인 경상소득과 달리 비경상소득은 퇴직금과 재산수증‧사고보상금‧경조소득 등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소득을 뜻한다. 비경상소득은 일반적으로 1분기 기준 소득1분위계층 평균소득의 4~5%를 담당해왔지만, 올해 전체 소득 중 비경상소득의 비중은 0.87%에 불과했다. 소득1분위계층의 평균소득은 작년 1분기 대비 11만1,787원이 줄어들었는데, 이 중 비경상소득의 감소분이 8만5,743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