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 의제를 확정하고 20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이후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한 대국민조사와 각종 토론회 등 사회적 숙의과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론조사방식으로 국가 중대사를 결정한 것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이어 두 번째다.

대입제도개편 관련 공론조사로 결정하게 될 주요 의제는 네 가지로 분류됐다.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 비율’ ‘상대평가 vs 절대평가’ ‘수시 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등에 따라 각각 나눠졌다. 이 가운데 핵심은 수능위주의 정시모집와 학생부위주의 수시모집 비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있다.

첫 번째 의제는 수능과 학생부 선발 비율을 균형적으로 유지하되 각 대학에서 수능위주전형을 45%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수능 상대평가제도를 유지하고,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여부도 지금처럼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방식이다.

두 번째 의제는 수능위주전형과 학생부위주전형 선발비율을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형태다. 대신 수능 전 과목에 대해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최저학력기준을 대학이 활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상대평가로 인한 치열한 경쟁과 획일화된 답을 요구하는 학교수업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뜻이 담겼다.

세 번째는 각 대학에 선발비율을 자율에 맡기되 하나만 집중할 수 없도록 하고, 수능은 상대평가 체제를 유지하는 안이다. 이 방안에서는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는 수능위주전형을 확대하며,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방안이다. 다만 대학마다 여건이 달라 적용비율 등 세부적 내용은 대학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수능위주전형 확대를 위해서는 변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평가 방식을 유지하고, 최저학력기준은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내용이 담겼다.

공론화위원회는 선정된 의제를 가지고 이날부터 본격적인 공론조사 절차에 들어간다. 먼저 대국민 전화조사를 통해 성,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최종 400명 이상 참가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시민참여단은 7월 말까지 온-오프 숙의자료 학습 및 질의응답, 분임토의, 종합토론 등의 숙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시민참여단의 숙의과정과 별개로 권역별 미래세대 토론회와 전 국민 대상 국민대토론회 및 TV토론회도 추진된다. 온라인 국민소통플랫폼을 운영해 온라인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도 병행된다. 최종 도출된 공론화 결과는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에 ‘권고’ 형태로 제출될 예정이다.

김영란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다양한 의견을 가진 35명의 주체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상호 이해를 확대하고 거리를 좁히면서 최종 4개의 공론화 의제를 선정했다”며 “공론화 과정에서도 다양한 입장에 대한 열린 시각과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적 신뢰와 국민적 공감을 얻는 공론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