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와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조속히 국회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는 상반기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단의 임기가 만료된 데다 지방선거 후 비상체제로 전환한 야당의 상황으로 멈춰선 상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의 민생 정책들이 효과를 내려면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다. 국민의 생명과 생업에 직결된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만 9,735건이다. 조만간 1만 건이 넘을 듯하다. 더 이상 국회의 문이 이렇게 굳게 닫혀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경찰청장 내정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아시다시피 현 경찰청장의 임기는 6월 30일까지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7월 9일까지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며 “치안책임을 맡는 경찰청장의 초유의 공백상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 과정도 밟아야 한다. 진선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낙연 총리의 담화문처럼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하지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고, 후반기 국회도 열리지 못했다”며 “수사권 조정은 사법개혁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가 주도권을 갖고 논의를 해야 한다. 국회가 이렇게 손을 놓은 채 청와대와 수사기관 간 협상처럼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들은 조속히 국회로 복귀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공수처 설립 문제를 같이 논의해 주시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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