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야권 내홍으로 국회가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바리게이트 너머로 보이는 국회 본청 전경.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야권 내홍으로 국회가 사실상 ‘식물국회’가 됐다.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권이 당 수습에 매진하면서 지난 1일 소집된 6월 임시국회는 개회와 동시에 파행됐고, 민생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상태다.

21일 오후 5시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계류된 의안은 모두 9,753건에 달한다. 여기에 같은 날 오후 정부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전달했다. 이외에도 지난 20일 조현배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도착한 상태다. 문제는 인사청문회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현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를 비롯한 법안 처리에 필요한 국회 상임위원회와 국회의장단이 공석이어서 언제 처리될 지 기약이 없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장단과 17개 국회 상임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임기가 종료됐다. 이에 따라 국회 정상화가 되기 위한 선행 조건이 임기가 만료된 국회의장단 선출을 비롯한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다.

하지만 야당이 6·13 지방선거 참패로 인한 당 수습에 집중하면서, 국회 정상화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오는 25일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 원내지도부가 새로 정해진다. 반면 한국당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부터 난항을 겪고 있어 정상화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생업에 직결된 법안들이 산적하고 국회에 계류된 법안만 9735건에 달한다. 조만간 만건이 넘을 태세”라며 “국회의 문이 이렇게 굳게 닫혀있어서는 안 된다. 국가 재정의 효율적 활용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논의해야 한다”고 야당에게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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