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는 침묵… 한국당에 이슈 주도권 넘어가나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바른미래당은 20일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유입된 사실이 최근 미국을 통해 밝혀진 것에 대해 "북한 석탄이 어디로 유통됐는지 정부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작년 10월에 UN 대북제재 대상인 북한 석탄이 국내에 유입됐고, 해당 선박이 대북제재 안보리 결의를 비웃듯 우리 항만을 드나들고 있음에도 어찌 된 영문인지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라며 "지난 16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보고서 내용을 미국의소리(VOA)가 소개하고서야 부랴부랴 뒷북치기 식으로 입장을 낸 외교부는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조사 중이다'는 말만 나흘째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대변인은 "이미 안보리 보고서가 제공하고 있는 합리적 증거가 있는 상황에 해당 선박들을 계속해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고는 "작년 10월에 유입된 약 9천 톤에 이르는 북한 석탄이 어디로 유통되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급기야 19일(현지시간) 미 국무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주체에 대해 행동을 취하겠다'는 경고까지 내놓았다"라며 "미 국무부의 경고와 같이 현재진행형의 대북제재 위반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대한민국 또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 공조 통한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라도 청와대는 이번 북한 석탄 국내 유입에 관해 한 치 의혹도 남김없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은 북한산 석탄의 국내 유입과 관련된 논란이 국내에 제기됐던 지난 17일 "전국의 모든 항만과 공항, 그리고 관세청은 북한 관련 전체 자료를 대통령에게 제출하라"고 촉구하면서 가장 먼저 문제제기에 나선 바 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이후 18일과 이날까지 두 차례 비대위회의가 있었음에도 이번 문제에 대해 좀처럼 거론하지 않고 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된 북한산 석탄 해외 반출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정부가 북한산 석탄인지 뻔히 알면서 방치했다는데 충격"이라며 "(한국 정부가) 대북제재에 구멍을 낼 궁리부터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 대북제재에 나서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양석 의원도 정부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완화 요청에 대해 "(북한) 비핵화가 이루어지지도 않는 가운데에서도 대북제재 완화 해제를 주도하는 어정쩡한 운전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향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관련 문제를 다루겠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