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민우 기자] 최근 심각해진 고용 대란에 대해 당·정·청은 19일 휴일에도 긴급 회동을 열고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의 운용방침을 정했다. 또한 올해 일자리 사업 및 추경 사업의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이후 브리핑에서 "고용상황 부진은 업황 등 경기적 요인 이외에도 인구·산업 등 구조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의 중첩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평가했다"라며 "제조업 구조조정, 숙박․음식업 등 자영업 업황 부진 등 경기적 요인과 함께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 산업의 고용창출력 저하, 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대응방안으로 ▲일자리 예산 증가율 확대 ▲올해 일자리·추경 사업 집행 점검 강화 및 4조원 규모 재정보강 패키지 신속 추진 ▲업종별·분야별 일자리 대책 순차 발굴 및 추진 ▲민간 일자리 창출력 제고 위한 규제개선·미래성장동력 투자 등 혁신성장 가속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발표 등을 제시했다.

올해 일자리 예산 증가율은 12.6%로 본예산 기준 19조2,000억원, 추경 예산 기준으로는 20조원 규모다. 이날 당정청 협의에 따라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12.6% 이상 늘리면 최소 21조6,000억원으로 22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일자리 정부'를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예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취업자수 증가폭은 6개월째 10만명 안팎에 머물러 일자리 쇼크가 장기화하는 양상을 보이며, 7월에는 취업자수가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쳐 8년 6개월 만에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그마저도 3040 세대에서는 약 23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60대에서 25만여개 증가하는 등 세대 간 취업자 격차도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은 이같은 당·정·청의 일자리 예산 추가 확대 방침에 '세금 퍼주기'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했지, 국민혈세를 투입하라고 했나"라며 "우이독경인가"라고 힐난했다.

이어 "지금의 고용참사는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될 일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의 헛된 망상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전면적인 방향전환을 선언한 후 소득주도성장론의 입안자와 집행자에 대해 인사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고용쇼크'에 대한 대책으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세금 퍼주기' 재정정책으로 '경제폭망'의 지름길로 달려가고 있다"라며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경제성장 정책을 내놓길 바란다"라고 혹평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경제지표들이 현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현실을 무시하고 탁상공론식의 정책으로 국민들의 혈세만 ‘세금 퍼주기’로 없애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을 철회하고 새로운 신성장동력에 과감한 투자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정책으로 전환해야 지금의 경제위기상황을 벗어날 것"이라고 소득주도성장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