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setNet1_2

트럼프가 무너뜨린 오바마와 반기문의 금자탑

기사승인 2017.03.30  17:56:26

공유
default_news_ad1

   
▲ 미국 시민들이 백악관 앞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반대집회를 벌이고 있다. < AP/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각) 화력발전과 석탄 사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탄광 근로자들과 에너지 회사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들의 일자리가 생겼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내용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석탄채굴을 불허했던 오바마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폐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의 환경 정책이 일자리를 없앴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이를 두고 파리기후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협약에 대한 미국의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미국 내 환경규제가 없어지면서 사실상 협정준수는 끝났다는 게 국제사회의 시각이다. 일부 외신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논의하고 있다는 내용도 보도되는 상황이다.

파리기후협약은 지난 2015년 중국과 미국 등 195개 국가가 참여해 온실가스 배출을 점차 줄여나가기로 서명한 국제협정이다. 에너지 산업 등에 악영향이 예상됐으나, 그보다 환경문제가 더 시급했기 때문에 대승적으로 결단했다. 국내만 해도 당장 미세먼지로 인한 불편함과 피해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역할이 컸다. 특히 반기문 전 총장은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기후협약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서명까지 이르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미국이나 서방의 언론들도 반 총장의 이 같은 집요한 노고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 전 총장 역시 “최악의 기후변화를 막아낼 마지막 세대가 될 수 있다”며 기후협약 체결을 자신의 최대 치적으로 여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기후협약을 파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그 성과가 일부 퇴색될 수밖에 없게 됐다.

한편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중국이 발빠르게 대응하고 나섰다.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는 파리협약을 준수하겠다”며 “책임있는 개발도상국으로서 중국은 파리협약을 준수하는 데 결연한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이 기후협약을 주도해 국제사회 리더십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 주의를 천명하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다보스 포럼 등에서 중국이 자유무역의 전도사가 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정계성 기자 under74@sisaweek.com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SPONSORED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ad27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