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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수사단계부터 피의자 담당 공공변호인제 도입

기사승인 2017.06.19  17: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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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가운데)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5차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신영호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과 함께 일자리·4차 산업혁명·인구절벽·지방 균형 발전을 4대 복합혁신과제로 선정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오는 2019년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는 현재 수사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국선변호인 제도를 보완한 것으로, 형사공공변호인이 수사기관에 배치돼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피의자의 변호를 담당한다. 형사공공변호인은 국가 공무원으로 임용한 변호사 또는 계약변호사로 임명된다. 이렇게 되면 재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뒤집힌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 사건처럼 억울한 사건이 재현될 가능성이 적다는 게 국정기획위의 설명이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는 올해 공공변호인 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한 뒤 2018년 입법 과정을 거쳐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을 통해 수사 단계부터 고문, 자백강요 등 인권침해행위와 불법수사를 근절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할 것”이라며 “형사절차에 인권존중문화를 정착시키는 획기적인 진일보를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또 ▲대선 10대 공약과 새 정부의 국정비전을 선명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 과제 ▲예산과 조직 인력 등 정책집행 자원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해 추진해야 할 과제 ▲여러 부처가 연관된 대형 복합과제를 선정해 4대 복합 ․ 혁신 과제로 정리했다.

4대 복합 ․ 혁신 과제는 ▲불평등 완화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교육․노동․복지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이다.

박광온 대변인은 “4대 복합 혁신과제의 중요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별도의 추진조직을 구성해 종합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영호 기자 jibain0125@sisaweek.com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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