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신영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하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재확인한 책임총리. 최근 정치권에선 이낙연 총리의 존재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각 인선, 추가경정예산, 정부조직법 등 산적한 국정현안에 대한 이낙연 총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이다. 책임총리가 법률용어가 아닌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정치적 수사라는 성격이 짙어 총리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 속에도 자율성을 갖고 전면에 나서면 얼마든지 책임총리에 가까운 일을 할 수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오는 31일로 취임 한 달을 맞는 이낙연 총리는 그간 지방 현장을 누볐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 27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 한 달 숨 가쁘게 왔던 것 같다. AI 잡으러 제주도로 전라북도로 여기저기 다녔다”면서 “또 가뭄 걱정 함께 나누느라고 경기도에서 충남, 전남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갔다”고 말했다. 주로 민생 현장을 돌보는 데 시간을 할애 한 것이다.

이낙연 총리가 지방 곳곳을 돌 때 중앙 정치권은 시끄러웠다.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퇴 등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 문제로 여야는 난타전을 벌였고, 이 여파로 추가경정예산과 정부조직법 등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입법과제 논의가 올스톱 됐다.

이낙연 총리야 억울하겠지만, 산적한 국정현안에서 소외된 것 아니냐는 지적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당 대표 겸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 난맥상과 부실검증에 대해 이낙연 총리가 무슨 책임있는 직언과 고언을 했는지 대단히 의문스럽다”면서 “책임총리로서 행정각부 지휘하는 실질적 내치 책임자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중진 의원은 <시사위크>와의 전화통화에서 “야당의 지적에 일리가 있다. 좀 그렇게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제 하에서 책임총리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 권한과 지위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면서 “인사 제청권이 있는 정도인데 그거가지고 책임총리가 되겠느냐”고 했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명시했다. 또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국무총리는 대통령 보좌형에 가까운 것이다. 다만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경우 책임총리로 손꼽히는데,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은 “그건 개인적 정치 성향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책임총리는 정치적 수사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창렬 용인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책임총리라는 건 법률용어도 아니고 헌법상 총리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총리를 언급했기 때문에 최대한의 자율성을 발휘한다면 제한된 테두리 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창렬 교수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플레이로 국정운영을 수행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서 “추경 등 현안에 대해 대통령이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총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 정부 입장을 밝히면 대통령에게 집중된 야당의 예봉을 일부 무디게 만드는 완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낙연 총리가 좀 더 전면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