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장민제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구글 등 글로벌 IT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시사했다. 최근 세계 각국들이 IT공룡업체들의 독과점 등에 제재 움직임을 보인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다만 IT 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역량부족은 과제로 남는다.

김상조 위원장은 최근 국내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국민 세금으로 설치한 네트워크를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아무런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정보를 싹쓸이하고 있다”며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 공룡으로 성장한 글로벌 IT기업, 규제 필요

김상조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한 인식변화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초 구글, 페이스북 등은 IT업계에서 성공신화로 여겨진다. 구글의 경우 스탠포드대학 박사과정의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1998년 설립, 글로벌 업체로 성장했고, 마크 저커버그가 대학교 기숙사에서 시작한 페이스북은 월 사용자 20억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공룡기업으로 성장한 이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빅데이터 독점 ▲해외 조세피난처를 통한 세금탈루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에 세계 각국들도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론 EU집행위원회가 이달 들어 구글을 불공정 거래 혐의로 24억2,000만 유로(약 3조원)를 부과한 사례를 들 수 있다. EU집행위는 구글이 2008년부터 자사의 부가서비스 정보를 타 업체보다 유리하게 노출시켰다고 결론 내렸다.

또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선 구글의 탈루혐의와 관련해 세금조사가 진행됐다. 현지 국세청은 이달 중순 구글과 세금납부에 대한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외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기업의 빅데이터 독점화 현상을 막기 위해 올해 초부터 연구회를 가동,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전문인력 부족한 공정위, 해법은 '공조'

일각에선 공정위가 IT공룡 기업들을 규제하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담당인력들의 부족이 제일 큰 이유로 꼽힌다. 올해 초 기준 공정위의 직원 수는 500여명이다. 그 중 ICT(정보통신기술) 전담인력은 10여명에 그친다. 김 위원장은 국정기획자문위에 인력 증원을 요청했지만, 실제 증원과 담당직원의 배치엔 시간이 걸린다.

다만 정치권에선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 내 경영활동 정보 공개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제출됐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의 통신망 사용과 관련해 갑질한 의혹을 조사 중이다. 또 해외 각국에서도 IT기업에 대한 규제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벤치마킹 및 유관기관들의 공조를 통한 방안마련도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