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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원로들의 조언에 개헌 탄력받나… “촛불이 만든 개헌정국”

기사승인 2017.07.17  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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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9주년 제헌절 기념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정의화 전 국회의장, 임채정 전 국회의장, 박관용 전 국회의장, 정세균 국회의장, 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정치 원로들이 17일 제69주년 제헌절을 맞아 “이번만큼은 정말 당리당략이나 사리사욕을 떠나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개헌을 결정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원로들은 개헌 논의가 권력구조 중심의 ‘권력 나눠먹기’가 아닌 국민의 참여와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회는 이날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를 열고 개헌의 올바른 방향 및 방안에 대해 원로들의 조언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김원기·김형오·박관용·임채정·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을 비롯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김동철 국민의당·주호영 바른정당·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도 방청석에 자리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역사를 돌이켜보면 권력의 요구에 의한 개헌은 모두 실패했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개헌은 권력이나 특정 정파가 주도하는 개헌이 아니라 국민이 주도하고 국민에 의해 만들어지는 ‘상향식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로들은 이번 개헌 정국이 이른바 ‘촛불시민혁명’을 거쳐 시작된 만큼 민의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기 전 의장은 “이번 촛불시민혁명 이후 국민은 주권자로서 완전 각성했다”며 “과거처럼 개헌을 정치권에서 논의해서 거기서 이끌고 나가는 그런 자세 가지고는 개헌은 성사되기 어렵다. 항상 주권자인 국민 의식해서 다양한 의견이 국민 참여 있도록 노력하는 다양한 노력을 해야 개헌은 성취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임채정 전 의장은 “87년 헌법을 개헌하는 과정에서 민의가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효력이 30년 동안 유지돼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임 전 의장은 “그동안 한국 개헌이라는 것이 주로 권력자 중심, 당파 중심으로 이뤄져 왔고 민의와 관계없는 것이었다”며 “지금 87년 헌법은 최장수 헌법이고 그나마 타협적 헌법이라고 한다”고 이 같이 말했다.

임 전 의장은 “개헌이 얘기되고 있는 것에는 촛불집회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촛불집회 이전 개헌은 권력구조에 한정됐지만 촛불집회를 기점으로 개헌 논의 방향과 내용이 달라졌다고 생각한다. 우리 삶, 국민 행복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고 요구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권력과 당파가 주도해왔던 개헌을 비로소 헌법 주체 세력, 헌법 주인이 요구하는 것이니만큼 그런 정신과 입장을 분명히 하는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오 전 의장은 정치권의 자성도 촉구했다. 김 전 의장은 “지금처럼 국회 불신이 강한 상태에서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데 대한 국민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다. 의원내각제가 국민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 새로 마련한 개헌안에는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명시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은진 기자 jin9eun@sisaweek.com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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