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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45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가을 이전 직권조사”

기사승인 2017.07.17  21: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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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한겨레>와의 인터뷰를 통해 ‘45개 대기업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혐의가 있다’며 ‘이르면 다음달 직권조사를 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조찬간담회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강준혁 기자] “45개 대기업에 대한 조사 결과, 일감몰아주기 혐의가 꽤 많이 드러났다. 가을 이전에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한 달을 맞아 재벌 저격수로서의 사실상 첫 포문을 열었다. 최근 <한겨레>와의 인터뷰를 통해 ‘45개 대기업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혐의가 있다’며 ‘이르면 다음달 직권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것.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공정위가 본격 조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감몰아주기는 총수 일가가 막강한 지배력으로 회사 이익을 빼돌리는 행위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중소기업의 사업 기회를 막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교수 시절부터 재벌들의 일감몰아주기 행태를 강하게 비판해왔다. 공정거래위원장 취임사에서도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을 위한 노력에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을 것이며, 한 치의 후퇴도 없을 것”이라고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한 바 있다.

매체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오는 8월 조사 착수를 강력히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매체는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갑질 근절과 관련해 “최근 소프트웨어 제작 위탁 분야의 부당 하도급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7월말부터 대리점 분야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 10만개에 달하는 대리점 전반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스터피자 갑질 사건을 계기로 가맹분야의 공정거래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구상하는 가맹사업자 공정거래 종합대책은 가맹계약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해 점주의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강준혁 기자 junhyuk1203@daum.net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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