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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문재인 정부 정책 브레이크… 인사검증·100대 국정과제 제동 예고

기사승인 2017.09.12  10: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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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은 12일, 문재인 정부의 인사추천시스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100대 국정과제 추진에 대해 제동 걸고 나섰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바른정당이 문재인 정부의 인사추천시스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한편, 100대 국정과제까지 제동을 거는 분위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2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와 여당이 ‘헌정 질서를 교묘하게 이용했다’고 말하는 인성이라면 향후 인준에서도 똑같은 어려움 겪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는 국민 모두 신망받을 수 있는 중립적인 인물이 돼야 (헌법재판소) 판결에 당사자들이 승복하고 국민 통합이 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코드에 맞는 잊사를 사법부에 채워 나라를 바꾸려는 시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100대 국정과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국정 100대 과제 중에서 무려 91개가 입법이 필요한 사항으로 야당의 동의나 국회 합의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가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100대 국정과제) 내용들이 선심성인 것이 많아 선심과 생색은 여당이 내고, (국정과제 관련 입법 사항이)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것인지에 대해 야당이 검증해야 하는 이상한 프레임을 갖고 와서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김세연 정책위의장도 “지금까지 청와대 인사를 돌이켜보면 ‘인사 5대 비리 배제원칙’이 아니라 5대 비리를 포함한 원칙으로 변질된 지 오래”라며 “이에 대해 여당의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 사례도 여러 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제(1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정부 질문에서 현 정부에 아쉬운 것 중 하나가 협치라고 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총리 말을 가슴에 새기고 진심어린 협치에 나서길 바란다”고 했다.

하태경 최고위원 역시 “문재인 정부의 무조건적인 정규직화 정책은 국민에게 희망이 아니라 절망을 가져다 주고 있다”며 “이번 교육현장에서 무조건적인 정규직 실패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정규직 제로정책을 전면 재검토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을 두고 “대통령이 몇달 전 있었던 대선에서 본인이 한 공약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사시스템의 본질적인 변화가 없는 한 국회는 청와대의 어떤 인사에서도 국민의 뜻을 따라 이런 상황이 되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sisaweek.com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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