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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이 생각하는 ‘김이수 부결’ 이유

기사승인 2017.09.12  10: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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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던 재판관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통합진보당을 다시 생각한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자신의 법무부 장관 시절을 떠올렸다. 박근혜 정부에서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그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를 추진했다. 공교롭게도 당시 9명의 헌법재판관 중 한 사람이 바로 김이수 후보자다.

황교안 전 총리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이수 재판관이 유일하게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의견을 냈다”면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특히 김이수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에서도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의견 제시를 가장 기억에 남는 결정 5가지 중 첫째로 들었다”는 데 불편한 심경을 보였다. 지금 생각해봐도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은 “다행”이라고 말하는 그다.

황교안 전 총리는 “우리 헌법 제8조는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나,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의 주요 부분을 발췌해 “(통합진보당은)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새민중정당을 겨냥해 “통합진보당을 되살리려는 시도들이 있다면 온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반문했다. 새민중정당은 옛 통합진보당 계열 인사들이 주축인 것으로 알려져 제2의 통진당 재건을 시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소미연 기자 pink2542@sisaweek.com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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